한은 총재, 이재명표 ‘전국민 25만 원’ 지원에 반대 “대부분 경제학자 같은 생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 2025-02-18 16: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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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원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35조 원으로 해야 한다는 민주당 제안도 과다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진국 등에서 소비가 어려울 때 쿠폰, 민생지원금을 줘서 소비를 진작하는 방법이 얼마나 일반적인가’라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행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학계의 관점”이라며 “자영업자 등을 타깃해서 지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 지원금에 부정적 입장인가’라는 신 의원 질문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소비자에게 소비 쿠폰을 25만 원어치씩 나눠주는 것보다 25만 원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추경을 35조 원 규모로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태에서도 저희는 추경을 15조~20조 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추경을 15조~20조 원 정도로 하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P) 올리는 효과를 내서 경기 대응에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며 “올해 추경을 (민주당 제안대로) 35조 원 규모로 할 경우 내년 35조 원 이상으로 하지 않으면 성장률에 음(-)의 효과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지난달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1.6~1.7%로 가정한 것과 관련해 “다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 미국의 경제정책이라든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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