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야, 소득대체율 이견 1%P 불과… 2월 단독 처리할 수도”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금개혁안 2월 국회서 단독 처리 시사
“소득대체율 44~45% 수준 결정돼야”, 국힘 43%까지 언급
이재명 “여 지난해 44% 했다가 42% 들고 나와, 하지 말자는 것”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5-02-24 10: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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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소득대체율 1%포인트(p) 차이로 도무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그 정도 차이라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래 끌어온 문제인 만큼 이 사안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2월 국회 중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관련, “민주당은 45%가 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해 44%로 타결하자는 입장”이라며 “적어도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가능한 소득대체율 범위를 두고 “42%, 43% 정도”라며 “44%는 좀 그렇다(합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1%포인트 차이로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 이견이라면 단독 처리를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오는 27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해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안 합의가 안 되면 강행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 협상에 대해 “지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전향적인 입장으로 연금개혁을 타결하려 했는데 또 국민의힘이 고집을 부려서 합의를 못했다”며 “한번 얘기하면 지켜야 하지 않나. (국민의힘은) 지난해 분명히 (소득대체율을) 44%라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2%를 갑자기 들고 나왔다. 하지 말자는 건가.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