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5-03-01 10:24:00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산 의원들은 헌재 결정에 대한 “대규모 불복” 가능성을 언급한 탄원서에 참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난 28일 국민의힘 76명이 헌재에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탄원서에는 부산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지금과 같이 헌법적·법적 이견이 있고, 법적·절차적 흠결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결론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대규모 불복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헌재를 비판했다.
이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산에선 곽규택 김대식 김미애 김희정 박성훈 박수영 백종헌 이헌승 정동만 정연욱 조승환 주진우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했다. 부산 국민의힘 의원 17명 가운데 탄원서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5명(김도읍 서지영 이성권 정성국 조경태 의원)뿐이다. 곽규택, 백종헌, 이헌승, 정연욱 의원 등은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이번에 탄원서에 참여하면서 ‘범친윤(친윤석열)’ 색깔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박수영 정동만 주진우 의원 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헌재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박수영 의원은 지난 27일에도 헌재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아무리 봐도 헌재에는 헌법 전문가가 없는 것 같다”면서 “헌법상 독립기구에 대한 터무니없는 이해 부족이고, 대통령의 계엄이 더 정당성을 갖게 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지난 27일 헌재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어정쩡한 결론”이라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헌재의 마은혁 선고는 참 실망스럽다”면서 “헌법 절차를 우습게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정동만 의원도 지난 25일 “헌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야 한다”며 압박했다. 정동만 의원은 “주요 진술이 엇갈리는 와중에 방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고작 73일, 10번의 심리가 충분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탄핵 심리 과정 중 증인, 증거 채택, 대통령 방어권 보장 등 절차적 정당성과 공평함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헌재를 비판했다. 이처럼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이 친윤계를 중심으로 헌재를 압박하며 “대규모 불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불복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