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화면 캡처.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정부가 주택을 대량 매입해 공적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대비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부동산 불패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되었고, 또 반드시 깨야 한다"라며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 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값 하락에 따른 정권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집값 하락을 정부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인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집값 하락이 곧바로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이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했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 원인과 향후 공급 전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상당 정도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 급감에 따른 것"이라며 "이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되면서 2028년 전후부터는 공급절벽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주택 시장을 전망할 때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을 예측하려면 거래량과 매물의 증감, 선도지역의 거래가격 추이, 주택 공급 흐름, 금리와 경기의 향방, 해외부동산 흐름, 담보대출연체율 추이, 경매물건의 증감과 낙찰률 등 객관적 자료를 잘 보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장 불안에 따른 추격 매수를 경계하며 "수도권에서 공포매수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서울지역 아파트의 거래량 증감, 매물 추이, 핵심지역의 실거래가격 추이, 담보대출 연체율, 경매 건수 추이를 꼭 살펴보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주요 지역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시장 동향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