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회복 지원법 추진

이성권 의원 이르면 다음 달 발의
미분양 세제 혜택·임대 허용 논의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 2026-11-03 18: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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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아파트 단지 모습. 부산일보DB

속보=‘서울 집값 잡기’에만 집중한 정부 부동산 정책이 도리어 지방 주택시장만 고사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비판(부산일보 10월 28일 자 1면 등 보도)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 의원이 ‘지방 부동산 회복 지원법(가칭)’ 발의 절차에 돌입했다.

3일 이 의원은 "수도권 중심 부동산 정책 일변도가 지방 부동산의 미분양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건설경기 침체 등 지역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방 부동산 문제는 지역균형발전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방 맞춤형 해법이 필요하다"고 입법 이유를 밝혔다.

현재 법안은 국회 법제실에 입법 의뢰를 해놓은 상태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 미분양과 거래절벽,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만큼, 법안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나설 수 있는 동기 마련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우선 수요자 입장에서 기존에는 준공 후(악성) 미분양에 한해서만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혜택을 줬지만, 일정 기간 동안 이를 미분양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 입장에서도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매입 임대를 허용해주는 방안, 원시취득(신축) 시 취득세 경감 혜택이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이뤄졌지만 취득가액을 상향하는 방안 등이 법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은 “법안 내용의 문구, 용어가 아직 정리된 것은 아니며, 타당성 검토도 거쳐야 해 법안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궁극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겠지만 지방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각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보니 단기적 처방이라도 한시바삐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월 서울 KBS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결국 서울 집값 잡기 토론회로, 지역민을 소외시켰다는 비판(부산일보 7월 24일 자 1면 보도)이 일자, 지난 9월 9일 “대통령이 열지 않는 (지방 부동산 대책) 토론회를 우리가 연다”며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투트랙 전략에 대한 정책 제언들이 이어졌고, 이를 토대로 이 의원은 법안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