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법원 판단이 대선 흔든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법원 판단이 대선 흔든다

대법원 1일 오후 李 선거법 위반 사건 판단
상고 기각, 파기 환송, 파기 자판 '3가지 시나리오'
李 무죄 땐 국민의힘 '최악의 대선' 불가피
국민의힘 "법리에 따른 합당한 판결 기대"
민주당 "대법, 정치 검찰 상고 단호히 기각해야"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4-30 10: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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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6·3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나오는 대법 판단은 이번 선거에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상고 기각'(무죄)을,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직접 형량을 결정하는 '파기 자판'을 통한 유죄 선고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거대 양당의 대선 전략도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만일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돼 '사법 리스크'를 털어낼 경우, 국민의힘은 완벽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최악의 대선을 치르게 된다.

대법은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무죄로 보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당초 대법 선고는 대선 이후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법조계와 정치권 예상을 엎고 1일을 선고일로 잡았다.

이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우선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다. △상고 기각에 따른 무죄 확정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파기 자판 등이다. 다만 대법의 파기 자판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대법이 파기 환송을 결정할 경우 이 사건은 고법으로 돌려보내져 추가 판단이 이뤄진다. 이 경우 6월 3일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법이 상고를 기각한다면 이 대표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최대 ‘사법 리스크’를 벗어던지게 된다. 정치권에선 대법의 상고 기각은 곧 '이재명 후보 대통령 당선'이라는 의견까지 나온다.

국민의힘은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는 파기 환송이 아닌, 파기 자판을 거듭 내세우고 있다. 대선 이후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면 혼란을 걷잡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무죄 판결을 강조하며 상고 기각 필요성을 거듭 내세우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대법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하면, 민주당 입장에선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또다시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우며 비판 여론 조성에 당력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대법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유죄 취지를 강조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대법은 정치 검찰의 억지 상고를 단호히 기각해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할 것"이라며 "정치 검찰의 공작을 대법원이 단죄하라"고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