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2명 임명 후폭풍…여야 반발 계속되지만 최상목 탄핵 가능성 낮아

우원식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민주당도 반발…국민의힘 “독단적 결정”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5-01-01 15: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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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현안관련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국립현충원에서 현충탑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일부 임명’과 관련 정치적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국회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도 “당장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임명 강행이 “유감”이라며 남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기로 한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1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심의해 선출할 권리를 침해당한 게 명백한 만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최 권한대행은 당장 헌법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라는 표현은 없다”면서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요구한 여야 합의에 대해 “가능성 제로”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남은 1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수용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남은 1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야당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과의 협의에 대해 “지금으로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협상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서도 “유감스럽다”고 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좀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가 모두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탄핵 사유는 충분하지만 탄핵을 할 것이냐는 또 다른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에 대해 인내의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 자제 전략을 펴는 데 대해선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여론이 호의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을 결정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이 반발했다는 보도와 관련,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아니라 비상계엄에 침묵한 내란 동조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지혜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의 계엄 폭정에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도 벙긋 안 했다더니, 이제 와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시끄럽게 반발한다니 기가 막힌다”면서 “내란의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 도리어 수습을 방해하는 작태를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