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사무처장 공모” 부산시의회, 인사권 독립 시동 건다

부산시 고위직이 맡던 관행 깨고
개방직으로 전환해 공개 모집
내달 원서 접수 뒤 3월께 선발
7월 3급 인사도 내부 승진으로
시의회 조직권·예산권 가져올
지방의회법 발의가 최종 목표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 2025-01-22 18: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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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이 지난해 11월 대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를 주재하고 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이 지난해 11월 대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를 주재하고 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부산시로부터의 본격적인 ‘인사 독립’에 시동을 건다.

시의회는 지난해 4급으로 한정되어 있던 사무처 내 과장의 직급을 복수(3급과 4급)로 바꾸기로 한 데 이어 이달에는 사무처장(2급)을 개방직으로 전환해 자체 공모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22일 개방직 사무처장의 공개 모집에 대한 공고를 게재했다.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지원자의 원서를 접수하고 19일 서류 합격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1일부터 면접에 들어가면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신임 사무처장이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처장은 이사관급 보직으로 5개 과에 164명이 근무 중인 시의회 사무처의 수장이다. 사무처 업무와 조직 관리, 예산 집행 등을 총괄한다. 개방직 사무처장은 임용 기간 2년이 만료되면 원 기관 복귀도 가능하다.

시의회 안성민 의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 안건을 의결하며 지방의회 인사 독립의 첫 발을 뗐다.

국회법이 있는 국회와 달리 지방자치법 적용을 받는 지방의회는 그간 과장급(4급) 위에 중간 직제(3급)이 없어 조직 구성에 한계를 보여왔다. 내부 승진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4급이 승진하려면 시의회에서 일하다 시로 넘어가야 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타 기관으로부터 우수한 인재를 데려오려 해도 승진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직위 신설 안건이 의결되면서 서울시의회는 정원과 조직규모 등을 감안해 별도의 3급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고, 부산시의회를 포함한 나머지 15개 의회는 중간 직급 신설 대신 대신 과장급 1개 직위를 3급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사무처장 공모 역시 이 같은 인사 독립의 연장선이다. 시의회 사무처장은 사무처 모든 부서를 관장하지만, 관행적으로 시 고위직 인사의 몫이었다. 갓 승진했거나 정년을 1년 남긴 고위직이 잠시 들렀다 가는 구조여서 사무처 통솔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부실한 사무처 관리에 대한 원성도 높았다. 결국 관행대로 사무처장 인사를 진행하려던 부산시는 지난달 고위직 인사에서 사무처장을 제외했고, 시의회는 이달 사무처장 개방형 공모 수순에 들어갔다.

부산시의회에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가 사무처장을 개방직 공모로 선발했고, 경기도의회도 이달 사무처장을 내정한 상태다.

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사무처장 공모는 시작일 뿐이며 시의회 인사 독립의 최종 종착역은 ‘지방의회법 발의’라고 강조했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법안을 제정해 시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까지 시로부터 가져와야 한다는 뜻이다.

안 의장은 이를 위해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 지방의회법 발의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 차원의 건의를 할 계획이다. 안 의장은 “당장 시의회에서 일하다 3급 승진을 앞두면 시로 돌아가야 하는 구조인데, 누가 시 눈치를 보지 않고 시의회를 위하려 하겠느냐”며 “조직과 예산에 관한 권한까지 시의회가 오롯이 넘겨받았을 때 진정한 지방의회를 위한 총론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오는 7월께 3급 인사도 첫 사무처 내부 승진 인사로 단행할 방침이다. 사무처 4급 직원의 내부 승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2급 사무처장만 과도하게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시의회 강철호 운영위원장은 “이번 사무처장 공모와 3급 승진 인사를 원칙적으로 잘 진행했을 때 부산시의회의 위상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완전한 지방의회 독립으로 가는 길에 이번 시의회가 큰 족적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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