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25일 최종 변론

윤 대통령·정청래 각각 무제한 최종 진술
헌재, 변론종결 2주 후 파면여부 선고할듯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5-02-24 16: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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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최종 진술에 앞서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 씩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최근 거의 매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변론 전략을 세웠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과 대리인단 종합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도 구치소 내에서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며 최후 진술을 준비했다고 전해진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임기단축 개헌 제안 검토’ 등을 최후 진술에 담을 수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변론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최종 회의를 통해 종합 변론의 틀을 가다듬었다. 국회 측 종합 변론에서는 대리인단 대표인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은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의 의미를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말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약 2주 뒤를 전후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다만 탄핵 찬반 여론이 극단적으로 나눠지면서 국론 분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재판부가 신중을 기할 수 있어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