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5-02-24 16:12:59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대비해 ‘지역 공약’ 수집에 나섰다. 부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북극항로 개척이 지역 공약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방 공약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각 시도당에서 생각하는 핵심적인 정책 과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조기 대선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 차원에서는 정책 공약을 정리해둬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시도당에서도 “중앙당에서 지역 공약을 취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최근 집중적으로 언급한 ‘북극항로 개척’이 핵심 지역공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시당 관계자는 “북극항로의 경우 이 대표가 직접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지 않겠느냐”면서 “현재 지역공약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아직은 공개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선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2022년 20대 대선 당시 ‘부산 9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맞붙었던 당시 이 대표는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성공 기반 마련 등을 공약했다. 또 부산을 해운산업, 수소경제, 블록체인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광역교통망 확충,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도 공약했다.
이 대표는 당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선 자신이 경기도 주요 공공기관을 이전시킨 성과를 강조하며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기도 공공기관을 경기 북부 지역으로 옮겼는데 이전 당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크지 않았다”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을 믿고 빠르게 추진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김민석 최고위원 등 수도권 의원들이 산은 이전에 반대하면서 이전을 위해 필요한 산은법 개정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선 ‘5개 초광역경제권’ 구축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방 정책의 핵심은 ‘5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이라며 수도권, 부울경, 호남, 대구경북, 대전충청권 등 5개 권역의 “메가시티 중심의 지방 투자”를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메가시티 공약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을 위한 행정적 구조가 마련됐다가 정권 교체로 무산된 상태여서 메가시티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이나 특별연합 추진이 다시 시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지역 공약 수집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주장을 펴고 있는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이 현재로서는 ‘금기어’에 가까운 상태다. 이 때문에 공약 수립 등 대선 준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난 뒤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부산의 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지금 지역 공약을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태여서 지방 부동산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대선 공약 차원에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