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 대행 `그린벨트 해제 총면적 17년만에 확대`

[속보] 최 대행 "그린벨트 해제 총면적 17년만에 확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밝혀
"국가 및 일반 산단 전략사업 뒷받침"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5-02-25 08: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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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잠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비수도권의 전략사업에 대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지 역시 대체 GB 지정 요건으로 해제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최 부총리는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며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에 정부는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며 “약 2조 8000억 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혁신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충분한 투자자금 공급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한다"며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