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로 좁혀진 이견…여야, 연금개혁 막판 합의 이룰까

쟁점이던 소득대체율 민주당 안인 44%로 의견 접근
국힘 도입하자는 자동조정장치 둘러싼 이견은 여전
국힘 “최소한의 개혁안” 청년단체 간담회 열어 여론전도
민주 “조건 달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 평행선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5-02-25 11: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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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손영광(오른쪽 두번째), 김상종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 등과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5일에도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쟁점이던 소득대체율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변동되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로 여야 이견이 좁혀졌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진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은 추후 논의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국회 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최종 합의 여부를 장담하긴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법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가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명확하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다만 그것이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등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실무 협의하기로 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그 자리(국정협의회)에서 분명히 이 대표가 자동조정장치의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최근에 안타까운 건 이 대표가 자꾸 말을 번복하는 것 같다”며 “이 대표가 지난주 표명했던 수용 의사를 저희는 믿고 있고, 그것마저 번복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단체와의 연금개혁 간담회에서 “단순히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올리냐, 42%·44% 같은 지엽적 논의가 아니라 청년 세대가 최대한 많이, 최대한 오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회 특위를 구성해서 연금의 구조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년 대표로 참석한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국민연금 적자 구조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여당과 의견을 같이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에 또 조건을 들고나왔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44%)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다른 조건을 걸지 말고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합의하자고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한마디로 ‘연금 자동삭감 장치’다. 그래서 민주당은 일관되게 반대를 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는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만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구조개혁 때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에 합의한 후 추경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지난번에는 반도체 특별법에 추경을 연계하더니 이제는 연금개혁과 연계하겠다는 것인가”라면서 “추경은 추경이고 연금은 연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