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추진 논란…여당서도 우려 목소리
산자위 소속 민주당 장철민 의원 “신중 접근 필요”
“소상공인도 중요하지만 국민생활편의 고려해야”
국힘 나경원 의원 “쿠팡·배민 특혜법…철회해야”
“소비자 불편, 노동자 실직, 소상공인 연쇄 피해”
“지역 실정 맞춘 자율적 휴일 결정 권한도 박탈”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2025-06-11 10:19:51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된지 13년이 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여당이 추진하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 소상공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생활편익과 지자체의 자율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오히려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만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 등을 20대 민생의제로 정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소상공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생활방식을 가진 국민들의 생활편의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마트는 기업이 이익을 내는 사업장이기도 하지만, 많은 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공간으로, 맞벌이 육아 가정, 1인 가구 등은 평일에 마트를 가거나 전통시장에서 장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마트가 안 열면 애를 데리고 주말에 갈 데도 없다”며 “많은 주민이 불편을 감수할 만큼 제도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으로 이전되는 매출이 1%에 불과하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를 인용하며, 온라인 유통이 확산되고 심지어 소매 유통까지 글로벌한 수준으로 재편되고 있는 유통산업 급변기에 새로운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책임 있는 민생 여당으로서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게 토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객들이 롯데마트 서울 중계점에서 쇼핑하는 모습. 롯데쇼핑 제공.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강제법안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반자유 기획경제 악법이다. 결국 소비자 불편, 노동자 실직, 소상공인 연쇄 피해만 낳는 ‘공멸의 법’일 뿐”이라며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국민들은 주말과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마트 갈 권리를 빼앗기고, 마트에서 일하는 중장년과 청년들은 일자리를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특히 마트 문이 닫히면 국민들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로 향한다”며 “대형마트 강제 휴업은 결국 ‘쿠팡·배민(배달의민족) 특혜법’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대형마트 매대 상품의 상당수가 중소업체 제품인데, 대형마트가 공휴일마다 문을 닫으면 납품업체들의 매출이 직격탄을 맞는다. 평일에는 직장 때문에 장을 보지 못하는 직장인들, 주말과 공휴일에만 가족과 함께 쇼핑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들의 일상이 타격을 받는다”며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인가”라고 반문했다.
지방분권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휴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빼앗는 것도 지방분권 정신에 반한다”며 “지역마다 다른 상권 구조와 소비 패턴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시행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실증적으로 입증된 것도 아니라는 논리도 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마트 의무휴업 추진을 즉시 철회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모두가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향과 대안이 무엇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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