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안]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국립공원에 숲 결혼식 제공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8-29 11: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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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기능. 기재부 제공

수사관이 사용하는 업무전화에 통신사 인증 발신정보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전국 모든 침수우려지역에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집중호우가 내려 맨홀 뚜껑이 유실돼도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모두 20만 7000개가 대상이며 110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65세 이상 택시·화물차 등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보급한다.

또 국립공원 내 숲 결혼식장 3곳을 조성해 일반인에게 대관한다. 상습침수 지역의 모든 맨홀에는 추락방지 장치를 설치해 인명사고를 막는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색사업 10선’을 29일 발표했다.

먼저 택시와 소형화물(1.4톤 이하)를 운전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보조장치를 보급한다.

대당 설치비가 44만원인데 50~80%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 장치는 가속페달을 빠르고 강하게 작동시킬 때 급가속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또 관공서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는데, 실제 수사관이 사건관계자에게 전화를 해도 피싱 의심으로 수신을 거부해 수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수사관이 사용하는 업무전화에 통신사 인증 발신정보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국립공원 3곳에 결혼식장을 조성하고 저렴한 비용에 숲 결혼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취약계층에는 꽃장식과 메이크업 등 부대비용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는 재산관리 어려움으로 사기 등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치매환자 본인이나 후견인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필요한 물품 구매, 의료비 지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2005년 이전 건축 허가된 노후 아파트의 취약계층(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화재 감지와 경보가 가능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설치한다. 신속히 화재를 알아차리고 대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주 1회 주기적·지속적으로 연락해 말벗을 제공하는 사업도 시작된다. 메신저나 문자메시지, 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소통한다. 고립·은둔 청년은 약 54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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