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란봉투법`에 `목적은 노사 상호 존중`

이 대통령, '노란봉투법'에 "목적은 노사 상호 존중"

이 대통령 29일 국무회의 주재
노란봉투법에 "상생 정신 발휘해야"
"제도 안착 위한 빈틈없는 후속 조치" 지시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8-29 11: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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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미국과 일본 순방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이 큰 힘이 됐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현지에서 혼연일체로 함께 헌신해 준 기업인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언급했다. 또 "순방 성과를 이어가려면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외교 문제나 국익에 관해서는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사를 보다가 좋은 얘기를 하나 우연히 발견했다"며 휴가 중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인출책을 검거한 경관을 직접 치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일은 참으로 모범적인 사례"라며 "해당 경찰관에 대해 합당한 포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는 개인 사업자와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일을 한다. 본질적으로 영향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고, 영향력만큼 책임이 수반된다"며 "그 책임은 근무 시간 내에서만, 업무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경관의 직급을 거론하며 "공직자로서 충직한 마음을 평생 간직하고 훌륭한 공직자로 성장해나가길 바란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