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0·15 부동산 대책은 고육지책… 일부 불편 송구`

대통령실 "10·15 부동산 대책은 고육지책… 일부 불편 송구"

이규연 홍보수석 27일 부동산 대책 언급
"10·15 대책은 고육지책… 일부 불편에 대해선 송구"
"부동산 가격 폭등은 재앙, 방치하면 더 큰 문제"
"부동산 안정화 방안 면밀히 관찰 중"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10-27 09:57:17

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동남아 불법 구인 광고 긴급 삭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육지책이었다"며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은 '재앙'이라며 이번 대책은 이를 막기 위한 카드였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번 부동산 정책의 명분을 내세웠다.

이 수석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며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고,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 원의 대출이 현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적으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들의 집을 사려는 희망을 지지하고 관련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보유세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후속 조치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래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며 "만약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굳이 그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이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데 대해선 "차관이 장관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고, 장관이 이걸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런 발언이 국민에게 불쾌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고 말한 데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아니었다"며 "야당 대표의 부동산 문제를 '부적절하다,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대통령실은 여전히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수석은 "북미가 실질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