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각하` `의도적 기획` 여야, 막판 여론 총력전

"탄핵 각하" "의도적 기획" 여야, 막판 여론 총력전

"검찰도 내란 사태 주요 공범"
"헌재 졸속 파면 경우 역풍 직면"
민주당은 검찰, 국민의힘은 헌재 압박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3-09 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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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야 5당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연합뉴스

구금 50여 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하자 여야가 막판 여론전에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 이번 파장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헌재 압박에 집중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획 의혹’까지 제기하며 검찰 공격에 나섰다.

9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법원과 검찰을 한 데 묶어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거듭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당연히 항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이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내란 수괴가 절차상 문제로,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저는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심 총장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히면서 탄핵도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심 총장은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 총장은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즉시 기소를 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했다. (이번 사태의) 큰 책임이 심 총장에게 있는 것”이라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 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 고발은) 빨리 이뤄질 것으로 안다”며 “사퇴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루이틀 안에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의미를 강조하며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 이제는 헌재의 차례”라며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장동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 “구속취소 결정으로 탄핵 심판도 각하나 기각이 더욱 확실해졌다. 이제 탄핵은 물 건너갔다”고 적으며 헌재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잘못된 토대 위에 거짓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이상, 헌재 역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헌재가 졸속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이후 내란죄 무죄 판결이 나오면 헌재는 감당할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 사실이 드러났다며 공수처를 향한 공세 수위도 높였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 논란, 허위공문서 작성, 판사 쇼핑과 영장 은폐, 불법 수사 등으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대혼란을 겪었고 국정은 마비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