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호자 동의 받아도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은 무효`

법원, "보호자 동의 받아도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은 무효"

｜ 2016-03-31 15: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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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요양병원은 지난해 10월 개원해 최신의 의료시설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산요양병원 제공

보호자의 동의를 받으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던 현행 제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내놨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자신의 의사와 달리,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된 A씨가 청구한 인신보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 1월 A씨는 부모의 동의에 따라 정신병원에 강제로 끌려갔다. 그는 입원을 거부했지만 사설 응급업체는 몸을 묶어 A씨를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켰다.

현행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 2명 이상이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다.

이후 A씨는 퇴원을 요청하는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입원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고 즉시 수용을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A씨가 병원에 강제로 옮겨진 뒤에야 의사에게서 진찰을 받은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정 판사는 "사설 응급업체 직원이 A씨를 결박해 병원으로 옮긴 행위는 전문의가 대면진찰을 하기 전에 이뤄졌다"며 "정신보건법이 허용하는 행동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자해하거나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의사나 경찰관의 동의도 받지 않았던만큼 응급입원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응급입원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강제로 입원시키는 절차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사설 응급업체를 통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병원에 옮기는 행동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며 "위법한 절차를 거쳐 이송된 경우 뒤늦게 입원 조건을 갖춰도 위법한 수용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신체의 자유는 다른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자유의 기초가 되고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이를 제한하는 제도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각종 절차적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부산일보 DB

유은영 기자 ey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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