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사회생’…위증 교사 1심서 ‘무죄’

중형 예상과 다른 반전, 이재명 “진실과 정의 찾아준 법원에 감사”
“정치 검찰 무리한 기소” 힘 실리면서 ‘일극 체제’ 흔들림 없을 듯
그러나 ‘사법 리스크’ 첩첩산중, 선거법 2심 등 ‘재발’ 가능성 남아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4-11-25 1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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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열흘 전 ‘징역형’ 판결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방어 난도가 높다는 법조계의 대체적 예상을 깬 반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법 1심 판결 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이 대표로서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면서 당내 ‘일극 체제’를 유지할 동력을 얻게 됐다.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해 왔던 민주당의 대여 투쟁 강도도 이번 판결로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이재명과 김진성의 통화 내용은 김진성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 거짓 증언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위증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자신의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당초 이번 위증 교사 1심은 여권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공직선거법 1심보다 방어하기 더 까다롭다는 예상이 적지 않았다. 국민의힘 법조계 출신 인사들은 대부분 징역형을 예상했고, 선거법에 이어 이번에도 TV 생중계를 요구하는 등 유죄 판단을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1심 마저 중형 판결이 나올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이 붕괴될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친명(친이재명)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대선 완주 실패를 가정한 ‘플랜 B’가 물밑에서 거론됐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서도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이 대표 대안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이 대표의 ‘생환’으로 이런 당내 기류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대신 검찰 수사에 더 강력한 대응 명분을 갖추게 된 민주당으로서는 여권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여론 반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먹사니즘’을 앞세운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다만 이 대표가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우선 선거법 위반 2심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의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다. 이들 사건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사법 리스크는 재차 불거질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1심에 대한 유죄 예상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 무죄 판결의 의미를 키운 측면이 있지만, 사법 리스크는 일부 해소된 것일 뿐”이라면서 “다만 이 대표 특유의 ‘생존력’이 재차 입증되면서 당내 위상이나 대권주자로서 이미지는 가히 ‘언터처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발판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던 여권으로서는 오히려 ‘명태균 게이트’와 ‘당원 게시판’ 논란 등 내외부 악재 속에 한층 더 거세진 야당의 공세에 직면하게 됐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 앞에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합시다’라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