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밤 계엄선포 직전 국무회의, 최상목 부총리도 참석

총리·부총리·국방·행안·산업·농식품장관 참석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2024-12-04 11: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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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들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들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로 4일 오전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 3일 밤 계엄 선포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4일 <부산일보>의 정부부처 취재결과 등을 종합하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하기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는 한 총리와 최 부총리를 비롯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성제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의 참석 여부를 공식 확인해주지 않았다.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강도형 장관이 3일 저녁 세종에 있어 국무회의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경제부처에서는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공식 확인해주지 않거나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랑스에 출장 중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대신해 부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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