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동결 요청… 대학 “더 버티기 힘들다”

이주호 장관 명의 서한문 발송
국가장학금 지원 규제 완화도
“16년째 동결, 대학 운영 악화”
사립대 중심 인상 논의 시작돼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 2025-01-01 18: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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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교육부가 전국 4년제·전문대학에 올해 등록금을 동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규제를 소폭 완화하며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학 중 상당수는 교육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올해 등록금 인상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각 대학에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에 동참해달라는 공문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교육부의 이번 공문·서한문 발송은 최근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단체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논의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서한문에서 “최근 민생 경제의 어려움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내외 경기 동향, 학생·학부모의 부담, 엄중한 시국 상황을 깊이 숙고한 결과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이 부총리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국가장학금 지원 규제 일부를 완화하며 등록금 동결 유인책을 발표했다.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으려면 △등록금 동결·인하 △교내장학금 지급액,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 유지·확충을 지켜야만 했다.

이 조건은 대학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 범위 내에서라도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을 끊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대학들은 정부가 정한 하한선 10%를 훌쩍 넘는 18% 수준의 교내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교내장학금을 10%포인트(P)까지 줄여도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대학들은 2009년부터 16년째 동결된 등록금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등록금 인상을 적극 검토 중이다. 특히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들은 그동안의 국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현재 등록금 수준으로는 대학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가 2023년 12월에 발표한 ‘등록금 인상률 제한규정의 입법영향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0%대에서 결정됐고, 사실상 동결되고 있다.

부산 지역 대학들도 올해 등록금 인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몇몇 대학들은 학령 인구 감소와 대학 운영 환경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동아대와 경성대, 영산대는 지난해 2월 정부의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5.64%)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했다. 동아대는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했다. 이들 대학 외 다수의 대학들 역시 등록금 확정 시한 전까지 등록금 인상을 검토했지만,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지원 중단과 각종 재정 지원사업에서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했다.

부산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16년 동안 치솟은 물가와 인건비, 대학 운영 경비를 고려할 때 이제는 등록금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교육부가 올해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밝혔지만, 그 기조를 따라야 할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2025학년도 학부·대학원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