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헌재 휴식 잠깐…헌법소원·박성재 탄핵심판 준비해야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4-05 1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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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주말 사이 짧은 휴식을 가진 뒤 남은 사건 선고를 준비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0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들을 매듭짓기 위해서다. 예정된 퇴임일은 이달 18일이다.

변론종결 뒤 선고만 앞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도 10일에 함께 결론 낼 가능성이 크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이 남았지만 두 사건은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나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 사건은 변론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았고, 손 검사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중지된 상태다.

재판관들은 이날과 6일까지 주말 동안 특별한 일정 없이 자택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된 이후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사건 검토에 매진했다. 주말에는 헌재에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자택에서 기록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전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마친 뒤 신변 안전을 위해 정오께 일제히 청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결되면서 심판 기간 매일 운영해오던 헌재 별관 브리핑룸(회견실)도 앞으로는 평소와 같이 선고·변론 기일에만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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