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파고에 한국경제는 두달 공백?…통상대응과 추경 필요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4-06 09: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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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는 모습. 부산일보 DB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조기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경제정책도 ‘두 달 공백기’에 접어들게 됐다.

윤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고 앞으로 유력 차기 주자들의 대선공약에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내수 소비 부진, 건설경기 악화 등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난제에 부닥쳐 있어,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현재 경제당국은 최상목 부총리 중심으로 대외신인도 관리와 민생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굵직한 결정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미뤄지게 됐다.

당장 미국이 우리나라에 25%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상호관세부터 발등의 불이다. 상호관세는 오는 9일 발효된다.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업종뿐만 아니라 전 산업이 타격권에 접어들게 된다.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한다면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이 있지만, 대미 협상카드를 제시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한계가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호관세는 미국에도 너무 좋지 않은 정책이기에 미국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이번주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3조원 수준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대통령이 없다 보니 외교 협상에 제한이 있겠지만 2개월간 현재의 시스템에서 최대한 협상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수소비를 일으켜야 하는 과제도 시급하다. 대선 직후 최소 30조원대의 ‘슈퍼추경’을 점치는 시각이 많지만, 먼저 기획재정부가 제안한 ‘10조원 필수추경’을 토대로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여야 개념 자체가 무너지면서 정부가 혼자서 현안을 조율해야 하는 과도기적 상황이이서 오히려 추경속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간 정부가 집권여당과의 물밑 논의를 거쳐 당정 조율안을 내놓으면 야당이 반발하면서 정치공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흡하다는 회의적 입장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될지, 어떤 공약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기업은 투자 결정을 유보하고, 민간은 소비를 자제하는 현상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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