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5-05-27 23:10:18
27일 3차 대선후보 TV 토론에서는 핵무장 등 북핵 대응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 후보는 이날 김 후보에게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핵무장이라기보다는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며 “신중하게 한미동맹의 유지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가 다시 “핵무장을 해야 핵 균형을 이루지 않느냐”면서 “핵무장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하지 않나”라고 추궁하자 김 후보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축이고, 한미동맹의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무장을 한다고 한미동맹이 깨져버린다면 핵무장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김 후보는 미국과의 핵 공유, 또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하지 않았나”면서 “미국은 핵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공약이 실현 가능한가”라고 거듭 질문했다. 김 후보는 “실현 가능하다. 나토식도 있고, 한국식의 독특한 핵 공유 방식도 (미국과) 얼마든 협의할 수 있다”며 “미국과 충분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핵 잠수함 등도 잘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전술핵을 한반도(남한)에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의 합의된 정책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한국의 핵무장 (의도를) 의심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설도 있는데 핵 잠재력을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미국이 계속 의심을 하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국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사드 문제와 관련해 ‘(국내 사드 배치는) 미국 방어용’이라고 한 적이 있다”며 “사드는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로, 사드 미사일 레이더가 우리나라에 배치돼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인데, 이재명 후보는 중국이나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음해하면 미국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무엇을 해도 이렇게 왜곡해서 인식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한국의 방어는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방어체계로 방어하는 게 맞다”면서도 “당시 (국내 사드 배치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미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논란화하는 건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과거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사드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이기 때문에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을 쏘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겠느냐는 논란이 현실적으로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