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5조 원 규모 소상공인 대책…맞춤형 지원`

윤 대통령 "25조 원 규모 소상공인 대책…맞춤형 지원"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4-07-03 10: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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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더불어 성장잠재력 저하·부문 간 격차 확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이 함께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물가도 3개월 연속 2%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굳힌 점을 평가했다.

또 외국인 투자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순매수로 전환해 올해 상반기까지 약 42조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민생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시차를 줄이고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소상공인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소상공인이 토론자로 참석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