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기한 연장 불허...여야 `즉각 석방` `구속 기소`

尹 구속 기한 연장 불허...여야 "즉각 석방" "구속 기소"

법원 연달아 尹 구속 연장 불허 결정
국민의힘 "즉각 석방하라" 강조
민주당 "검찰 구속기소해야" 맞불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1-26 15: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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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오전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연달아 불허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에 “검찰은 조속히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라”고 맞불을 놨다. 여야 모두 검찰에 날을 세우며 기소 방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오염된 절차와 증거 위에서 사법 절차는 있을 수 없다”며 “검찰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따른 지적이다. 이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불허에 이은 법원의 연이은 불허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수사 기관들의 과잉 경쟁이 가져온 부작용”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무리한 구속 기소를 생각하지 말라”며 “검찰, 공수처, 경찰이 벌인 과잉 경쟁에 국민들은 양분됐다. 더 이상 그 책임을 키우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검찰이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게 맞고, 마저 수사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됐다고 바로 기소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눠서 보완 수사 후 기소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실험용 쥐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제히 검찰의 구속기소를 압박하고 있다.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방법은 구속기소라는 것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며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기소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수사에서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주요 공범 기소가 상당 부분 이뤄지며 수사가 진행됐으니 윤 대통령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조금이라도 과거를 국민에게 속죄하고, ‘내란 우두머리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오늘 당장 윤석열을 구속기소 하라”고 촉구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유일한 검찰 출신 대통령인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빼내 주려 모의라도 하려는 것이냐”며 “쓸데없는 회의 당장 그만두라. 빨리 구속기소하고 이후 충실히 공소유지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