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산 심판 받아야”… ‘줄탄핵’에 경고 나선 여당

야당 ‘한 대행 등 내각 줄탄핵 발언’에
여당, “이재명 등 민주당 의원 고발” 압박
민주 “마 후보자 임명 않으면 중대 결심”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5-03-30 16: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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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총탄핵을 예고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장기화에 여권이 정국 반전을 노리고 전면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총탄핵’ 발언을 내란 음모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 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위헌정당심판 청구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7일 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돌아왔다. 탄핵 심판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탄핵을 말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해체하거나, 위헌심판 청구로 정당해산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부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고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차단하려는 ‘김어준표 입법독재’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며 “국회를 테러의 소굴로 만든 김 씨와 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명백한 내란 자백”이라며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한 탄핵 예고는 내란음모, 내란선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하고도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것은 의회 쿠데타고,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라며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고,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선들의 의회 쿠데타는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이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 민주당 초선 의원 등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강요죄를 적용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여당의 고발 계획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의 획책과 국정 혼란 중심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있다”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