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엔 `내각 총탄핵` 시사

민주당 이번엔 '내각 총탄핵' 시사

민주당, 마은혁 임명에 사활
"모든 국무위원에 경고, 미임명은 탄핵"
이 경우 연쇄 직무정지로 국무회의 '스톱'
박찬대 재판관 겨냥 "신 을사오적 되지말길" 압박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3-30 16: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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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산청 화재 이재민 대피소인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을 찾아 이재민 말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각 총탄핵’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때문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기각설’이 부상하는 등 야권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 헌재 투입으로 이같은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총탄핵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오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하며 ‘중대 결심’을 언급했다. 이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현 권한대행에 이어 대행직을 승계 받는 모든 국무위원을 줄탄핵하겠다는 내각 총탄핵 방침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도 내각 총탄핵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권한대행 승계 이후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총탄핵이 이뤄질 경우, 국무위원들의 직무가 연쇄적으로 정지되면서 국무회의는 사실상 무력화된다.

민주당 의원들의 노골적인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헌법재판관들이) 신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도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 모두의 헌법재판소, 국민 모두의 재판관께서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변론 종결부터 최종 결론 선고가 많이 늦어지는 데는 필히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국민으로서는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적었다.

지난 29일 열린 민주당 등 야 5당 광화문 집회에서도 헌재를 향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헌재가 최종 변론을 마친 지 한 달이 넘도록 선고를 내리지 않는데 적어도 그 이유라도 설명을 해야 한다”며 “탄핵을 인용하면 윤석열 일당과 극우세력, 국민의힘 조무래기들이 반발할 것이지만 그 반발은 찻잔 속 태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