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RE100 산업단지’ 조성해 한국 제조업 ‘이중 위기’ 극복해야”

서울대 박상인 교수 연구팀, 재생에너지 기반 산단 제안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산업 중심 RE 산단 조성해야”
한국 제조업, 탄소 관세와 중국 제조업 추격 ‘이중 위기’
1970년대 중화학공업 중심지 부산·울산·경남 지역
산업 공동화 위기로 수출액 52조 8000억 감소 예상
“산업 경쟁력 확보·지역 경제 회생 동시 해결할 대안”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2025-03-31 1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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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7월 18일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5공장을 방문해 수소연료전지차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부 제공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7월 18일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5공장을 방문해 수소연료전지차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부 제공

한국 제조업이 탄소 관세와 중국 제조업 추격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시장과정부연구센터 박상인 교수(행정대학원) 연구팀은 31일 공개한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녹색산업정책’ 연구에서 한국 산업 경쟁력을 위한 ‘동남권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녹색산업정책으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평가된다.

‘RE100 산업단지’는 단순한 산업 집적지가 아니라,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력망 설계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생산환경 구축이 핵심이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한국의 전략 산업에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고,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2026년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에서 발의된 청정경제법(CCA), 해외오염관세법(FPFA) 등 주요국의 ‘탄소 관세’가 수출 기반 한국 제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들 제도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전력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까지도 규제 대상이다.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조성부지. 부산시 제공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조성부지. 부산시 제공

이러한 무역 질서의 변화는 한국 제조업이 직면한 경쟁력 악화와 맞물려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위를 더욱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연구진의 진단이다. 한국의 주요 전략 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는 2010년대까지 높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했으나, 2020년대 들어서며 경쟁력이 약화됐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대만 TSMC와의 격차가 확대됐고 이차전지와 미래차 산업은 중국의 공격적 투자와 빠르게 증가하는 시장 점유율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으로 중국은 지난 6년간 1109조 원을 전력망에 투자하는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규모로 확장하고 있다.

연구팀은 “새로운 무역 질서에서 전력원의 친환경성이 수출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며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접 배출량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차전지 기업인 금양 부산 본사. 연합뉴스 이차전지 기업인 금양 부산 본사. 연합뉴스

연구팀은 이에 대응해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해당 산업들은 한국 제조업 부가가치의 약 30%를 차지하며,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 분야이다. 동남권 지역인 부산·울산·경남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중심지로 성장했으나, 최근 중국의 제조업 추격과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산업 공동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동남권 제조업 부가가치가 2015년 대비 22.94%로 감소하고, 수출액 비중은 약 52조 8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남권의 산업 공동화는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전체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모든 제조업 부문에서 거세지는 중국의 추격은 한국 산업 경쟁력의 핵심 위협”이라며, “탄소 규제라는 외부 압력과 제조 경쟁 심화라는 이중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RE100 산업 클러스터’와 같은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 이는 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재생에너지 계획이 부족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발전설비와 송전망이 이미 포화 상태이고,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조성하더라도 송전망의 제약으로 인해 현실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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