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마은혁 임명` 압박에 거리두기

한덕수 대행, '마은혁 임명' 압박에 거리두기

민주당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최후통첩
한덕수 대행, 침묵 유지하며 거리두기
산불 피해 복구, 美 상호 관세 등 현안 집중
민주당 '중대결심'에 이목…줄탄핵 리스크 여전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3-31 1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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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압박하고 있지만, 한 대행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산불 피해 복구와 오는 2일 있을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등 현안 대응에 집중하면서 의도적으로 마 후보자 임명 이슈와 거리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 대행은 물론 총리실도 민주당의 마 후보자 임명 요구에 대한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총리실 한 관계자는 이에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한 대행의 말씀은 없었다. 총리실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월 1일까지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내각 총탄핵'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한 대행의 침묵은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한 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 정지 87일 만에 복귀했다. 복귀 일주일여 만에 또다시 야당의 탄핵 경고에 직면한 것이다.

한 대행은 지난해 말 야당의 마 후보자 임명 요구에도 침묵을 이어간 바 있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도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복귀 출근길에서도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제 곧 또 뵙겠다"며 말을 아끼기도 했다.

이에 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할 것이란 관측이다. 총리실 내부에선 산불 피해 수습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한 대행이 야당의 압박에 반응하지 않고 국내외 현안에만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대행은 오는 1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지만, 마 후보자 임명 문제는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 대행이 1일에도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주당이 언급한 '중대결심'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권한대행과 권한대행직을 승계받는 국무위원에 대한 줄탄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권 내에서도 이같은 방침에 우려 목소리가 큰 만큼 실제로 한 대행 '재탄핵'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