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탄핵 vs 줄고발… 여야 극한 대치

마은혁 임명 오늘이 데드라인
야, 韓·崔 모두 탄핵 초강경 태세
퇴임 재판관 임기 연장 법 상정도
여, 초선 전원 고발 전면전 나서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5-03-31 18: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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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야 의원들이 찬반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시한으로 설정한 ‘데드라인’을 하루 앞둔 31일,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등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헌법재판소 내 ‘5 대 3 교착설’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자 정부와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치로 높이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의원 전원을 내란 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복귀는 제2의 계엄”이라며 “이런 혼란의 원인은 모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시작된 것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한 대행을 겨냥해 마 후보자를 1일까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했고, 당 초선의원들은 한 대행과 최 부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언급했다. 민주당의 강경 행보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로 5 대 3 교착설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마 후보자의 헌재 합류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 헌재가 9명 정원을 갖추게 되면 보수 성향의 재판관 3명이 기각·각하 의견을 내더라도 윤 대통령 파면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또 헌재 선고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내달 18일 이후로 지연되는 상황에 대비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여당의 반발 속에 상정하기도 했다. 최악의 경우, 연쇄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뒤 헌재법 개정안을 처리해 헌재 내 진보 우위 구도를 유지하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실상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킬 경우, 헌재법의 공포 주체가 모해해지는 등 법적 모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입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된 한 대행을 같은 이유로 재탄핵할 경우, 국정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여론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여당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등의 탄핵 절차를 강행할 경우 한 권한대행을 통해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2명의 지명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고위 여권 관계자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의 필요성을 보고받았고 그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