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가정도 ‘광안대교 통행료 할인’ 추진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 2025-09-22 1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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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대교 전경. 부산일보DB

지난해 서울에 이어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한 부산시가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에 나선다. 광안대교 통행료 할인 대상을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22일 오전 '제4차 인구변화 대응 전담조직(TF) 회의'를 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준승 행정부시장이 주재하고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다자녀가정 정책별 지원 기준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시는 2023년 10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지만, 개별 조례나 중앙 부처 기준 등의 이유로 일부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혼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원 기준을 일원화하고 단계적 확대와 절차 간소화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은 현재 3자녀 이상 가정이 전액 면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2자녀 가정에도 50% 할인해주기로 했다. 하반기 중 시의회와 협의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다자녀 할인 절차도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를 이중으로 제시하는 증명 방식을 일원화할 예정이다.

시와 구·군이 운영하는 일부 공공 서비스의 다자녀가정 감면 기준도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한다. 낙동강생태공원의 오토캠핑장과 자전거 대여료는 내년 5월 현행 사용수익허가 기간 종료 이후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연회비는 구·군 조례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상·하수도 요금(18세 미만 3자녀 가정), 학교 우유 급식(3자녀 가정) 등은 개별 조례에 따라 여전히 3자녀 이상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단계적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또, 제5차 저출산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할 때 소득 기준을 폐지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검토하고, 출산 가정에 전기차 구매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아이조아 부산조아' 사업의 자녀 동거 기준도 폐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쉬었음 청년'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니면서 지난주 활동 상태를 묻는 질문에 '그냥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을 말한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지난해 부산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했고, 혼인 건수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인구지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민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도부터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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