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여 주도 행안위 통과… 배임죄 폐지 법안도 연내 처리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국힘 표결 거부
민주당 ‘배임죄 폐지’ 움직임에 국힘 “대통령 면소 위한 꼼수”
김병기 “배임죄 폐지는 재계 건의 사항, 정기국회서 배임죄 폐지 목표”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9-22 16:19:21

가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회의장 앞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기세를 몰아 여당이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자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판결을 위한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이 입법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여야 강 대 강 대결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국회 행안위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지난 18일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나흘 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5일 최종 절차인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비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이 개정안 내용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 법안 처리에 “졸속 심사”라고 반발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도대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재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며 “15일에 법안을 발의하고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데, 오늘 일정 자체도 합의된 일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성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힘에 의해 처리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독재라고 (비판)한 것 아닌가. 인정한다”라며 “그런데 왜 (민주당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조직 개편에 반대하며) 상복 입고 시위를 하고 있다. 적어도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람들 공청회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이 지났고, 이제는 일을 하게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것이 정치에 있어 승복”이라며 “대통령 끌어내야 되니 모든 게 안된단 식의 접근은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여당 주도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여당은 기세를 몰아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에도 나선다. 전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 목표를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무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움직임을 두고 “이재명 무죄 시대를 열겠다는 대국민 선포”라며 “‘기업 환경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시키고, 법을 없애서 면소 판결을 받겠다는 얄팍한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도 SNS에서 대장동 비리세력이 과거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대순진리교에 금품을 건넸다는 수사 진술을 언급하며 “배임죄 완전 폐지는 이 대통령 한 명의 재판을 없애려고 전국에 ‘부동산 투전판’을 깔아주는 격”이라며 반대 여론에 가세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찰 출신 일부 정치인들의 무지와 무책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정치 검찰은 배임죄를 악용해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해 왔다. 두 분(한동훈 전 대표·주진우 의원)은 부끄러운 정치 검찰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성부터 먼저 하시길 바란다”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