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합의 불발…여 “25일 처리”, 야 “무제한 필리버스터”

전날에 이어 23일에도 평행선 달려
민주당 쟁점·비쟁점 법안 강행처리 방침
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연말까지 극한 대치 우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5-09-23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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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왼쪽부터),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지도부가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전날과 같이 평행선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방침이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겠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토론 준비를 지시했다. 정기국회 내내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본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양측은 약 30분간 이어진 회동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가 회동 일정도 잡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초 예고대로 오는 24일 운영위·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고, 이밖에 60여개 비쟁점 민생 법안도 한꺼번에 올릴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란이 적지 않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민주당이 제대로 된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한다. 특히 검찰청 폐지는 형사사법상 혼란을 불러올 수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또한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위인폐관’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류하고 비쟁점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합의가 불발하면서 필리버스터 방침을 굳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민주당은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에 우리 당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준비를 위해 의원들의 해외 활동 일정도 전면 금지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물론,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60일 넘게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수도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앞두고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지만 ‘정부조직법 관련 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합의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에 막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내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걸면 상대해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