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벨트만 보지 말고 지방 관점서 대책 내야 [10·15 부동산 대책]

초강력 부동산 대책 전문가 분석
과감한 지방 부양책 필요 공감대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2025-10-15 18:36:42

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초강력 부동산 대책과 관련, 당분간 수도권 시장이 숨 고르기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부산 등 지방 부동산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온기가 얼마나 돌 지를 두고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수도권을 억누르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적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방 부양책을 과감하게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15일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광진구 등 한강벨트는 물론 수도권 아파트값을 주도하는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등 경기남부벨트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 전반적으로 숨 고르기 장세에 들어갈 듯하다”고 말했다.

지역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울, 수도권에 국한된 내용이기는 하나 파급 효과가 지역에까지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영산대 서성수 부동산대학원장은 “수도권의 부동산 자본이 시차를 두고 지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방 중에서도 ‘똘똘한’ 지역을 찾을 테고, 1순위는 부산”이라고 설명했다. 서 원장은 “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정부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 본다. 최소 연말까지는 서울 집값이 얼마나 잡힐지, 지방으로 온기가 얼마나 퍼질지 등을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르엘 센텀이나 써밋 남천 등 최근 부산에서 잇달아 분양한 하이엔드 아파트들의 경쟁률이나 청약 열기 등을 수도권 투자자들도 잘 알고 있다”며 “풍선효과로 자본이 일부 유입될 수 있겠지만, 해운대구와 수영구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지며 지역 내 양극화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여전히 지역을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산대 부동산학과 서정렬 교수는 “서울, 수도권 집값만 잡을 게 아니고 지역 부동산 부양책을 통해 비수도권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건설사 대표는 “부산을 비롯한 지방에는 여전히 매달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다음 대책 발표 때는 비수도권에 대한 적극적인 부양책이 담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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