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감 닷새째…사법개혁·이진숙 체포 논란 두고 격돌

법사위, 헌법재판소 상대로 국감 진행
민주당 사법개혁 추진에 국민의힘 반발
이진숙 체포 공방·캄보디아 범죄 대응 쟁점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 2025-10-17 10:48:09

가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캄보디아 내 한인 대상 범죄 대응,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 외교통일, 국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체육관광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가 열린다. 이 가운데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여야의 충돌이 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다시 거론하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당 차원의 사법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 포함 여부를 검토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원의 3심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주요 사법개혁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 내부 권력 구조를 서열화해 헌법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거론되는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도 쟁점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행안위 국감에서는 경찰청을 대상으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및 석방 논란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자 민주당은 사법부 판단을 문제 삼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무리한 체포를 비판하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캄보디아 내 한인 대상 범죄 대응,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권 조정 문제와 보완수사권 등 후속 조치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상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불법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 문제를 집중 점검한다.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외통위는 미주반과 구주반으로 나뉘어 각각 주미국대사관·주유엔대표부, 주네덜란드대사관 등을 점검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광주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광주과학기술원·국립광주과학관 등에서 현장 시찰을 실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기상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김포공항을 방문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종교별 대표 유적 등을 포함한 인천 지역 현장 점검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