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쿠데타·전 국민 ‘입틀막’”…민주 사법·언론개혁안 논란 고조

민주 “4심제' 주장 맞지 않아…기본권 재판 가능”
국힘 “한 정권서 대법관 22명 임명…독립적인가”
민주, 사법개혁안 “11월 말까지 마무리할 것”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10-21 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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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언론 개혁안을 동시에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월 말까지 사법개혁안을 마무리하겠다”며 개혁 완료 시한을 못박았다. 개혁 속도전에 돌입한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민주당은 전날 내놓은 개혁안의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장악 시도’라 명명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은 대법원 인력난을 거론하며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재판소원=4심제’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재판소원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87헌법 체제에 같이 있으면서 우리 판결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준수하는 판결이 아니라면 기본권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4심이라는 프레임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어디까지나 별개의 재판, 헌법 재판권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이 ‘이재명 대통령 엄호용’이라는 주장을 밀고 나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재판소원 관련 4심제가 아니라고 우긴다. 지금 대법원 판결이 늦어져 대법관을 늘리겠다면서 반대로 헌재에서 재판소원을 한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과 공범 관련해 혹시 재판이 더 불리하게 나오면 헌재에서 마지막에 뒤집어 보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대법관 26명 증원 등의 내용이 담긴 5개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에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언론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어 바로 다음날인 21일 “11월 말까지 사법개혁안을 마무리하겠다”고 개혁 시한을 못박으며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선 당 지도부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국회 상임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같은 속도전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정치적 논란이 큰 사법·언론 개혁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여론전에 돌입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언론 개혁안을 겨냥한 공세를 연일 퍼붓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의 사법·언론 개혁 추진을 가리키며 “이제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고 경고한 데 이어 다음날인 이날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다만 사법·언론개혁안에 정치적 논란이 큰 재판소원 도입이 끝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사법개혁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법부 압박용이란 해석도 나온다. 올해 안에 사법개혁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논란이 더 큰 재판소원 도입을 일종의 ‘맞바꾸기 카드’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한편 재판소원 도입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벌써부터 법조계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