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숙원 ‘유엔기념공원 일대 개발’ 이번엔 이뤄질까

23일 CUNMCK 총회서 논의
지난해엔 안건 상정조차 안 돼
부산시, 특화경관지구 해제 건의
주거지역 용도 상향 조정 기대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 2025-10-20 1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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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CUNMCK) 정기총회에서 대연동 유엔기념공원 일대 건축물 규제 완화가 안건으로 다뤄진다.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일대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남구 대연동 유엔기념공원 일대의 개발 규제 완화 문제가 본격 논의된다. 유엔기념공원 일대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국제관리위원회 동의가 필요한데 위원회가 논의에 나서면서 주민 숙원이던 일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오는 23일 개최 예정인 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CUNMCK) 정기총회에서 대연동 유엔기념공원·유엔평화공원 일대 규제 완화가 안건으로 다뤄진다. 이는 부산시가 CUNMCK에 규제 완화를 제안해 동의 여부를 물어보는 자리이다.

CUNMCK 정기총회에는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남아공, 튀르키예, 영국, 미국 등 11개국 주한대사가 참석한다. 이들이 규제 완화에 동의할 경우 시와 남구청은 용역 등을 통해 세부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번 총회를 통해 구체적인 규제 완화 기준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유엔평화공원 개발 논의의 첫 단추를 끼운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유엔기념공원은 ‘재한 국제연합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간의 협정’이 발효되며 1959년 설치됐다. 현재 11개국 2300위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유해가 안장된 곳이다. 유엔기념공원 주변은 용도지역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상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공원 일대 26만㎡에는 아파트 4층 높이에 해당하는 고도제한 12m가 적용돼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일대 주민을 중심으로 재산권 보호를 위한 건축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장기간 이어졌다.

남구청은 유엔기념공원 일대 규제 완화를 위해 꾸준히 시에 용도지구·지역 해제와 변경을 요청해 왔지만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앞서 남구청은 2015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특화경관지구 완화·해지를 요청해 왔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열린 정기총회에서도 규제 완화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당시 CUNMCK는 개발이 유엔기념공원의 경건성과 존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교통·환경 등 영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남구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경우 사안을 재논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부산시는 CUNMCK 요청에 따라 규제 완화 추진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 시는 지난 8월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 관리처를 통해 정기총회 안건 상정을 건의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며 공식 논의의 장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 이유는 한국 정부와 유엔이 체결한 ‘재한 국제연합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간의 협정’에 따라 묘지 일대에 경관 보호 기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협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은 기념묘지의 존엄성이 인접 토지 사용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규제 완화 논의에 제약이 따른다.

남구청이 요구한지 10년 만에 안건이 상정되면서 남구청은 유엔평화공원 일대 건축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이곳에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시는 이번 총회에서 특화경관지구를 해제하고, 용도지역의 주거지역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CUNMCK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부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정기총회 결과에 따라 세부 실행 계획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