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아닌 사법해체법”…민주 사법·언론개혁안 속도전에 논란 고조

민주, “5대 사법개혁안 11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
한정애 “언론개혁 흔들림 없이…표현자유 위축 염려 불식 함께”
국힘, 연일 맹비난 “대법관 증원은 사법 개혁 아닌 사법 해체”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10-21 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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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입법 개혁안을 동시에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이 11월 말까지 개혁안을 시행하겠다며 개혁 시간표를 내놨다. 입법 속도전에 돌입한 민주당에 맞서 사법개혁안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연일 여당을 겨냥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리가 어제 발표한 5개 사법개혁안에 대해선 11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재판소원과 관련해선 시한을 못 박진 않았다.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은 기존에 발의됐던 안들과 김기표 의원 안을 중심으로 공론화 작업을 거쳐 진행할 것”이라며 “그렇게 만들어지는 1개 안의 내용을 가지고 당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담긴 5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사법개혁안과 같이 내놓은 언론개혁안에 대해서도 “언론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못 박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언론개혁 관련) 일부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허위 정보가 넘치는 디지털 시대에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는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일상을 위협한다. 국민 피해가 더 커지기 전 제도적 장치 마련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사법·입법 개혁안 발표와 동시에 재판소원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당 차원 공동발의를 예고했다. 이어 11월 말까지로 개혁 시한을 못 박으면서 속전속결로 사법개혁안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전날 이어 이날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내정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관 평가제 등 사법개혁을 빌미로 사법해체법을 발표했다”며 “사법부 점령법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대법관 증원 이유로 재판 지연 해소를 핑계로 대지만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늘게 되면 중견 판사들 100여 명이 대법관 재판연구관으로 차출돼 하급심이 늦어지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며 “4심제는 국민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재섭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 4심제를 만드는 문제는 나라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무자비하게 해야 될 일인가”라면서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과 언론 개혁안은 충격과 공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