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박성훈 “부산국토관리청 전국 체납 1위… 독촉에도 나몰라라”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10-21 17: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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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제22대 국회의원. 선관위 제공 2024.07.31 부산일보DB 박성훈 제22대 국회의원. 선관위 제공 2024.07.31 부산일보DB

조달청에 미납된 조달수수료가 가장 많은 국가기관이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드러났다. 전국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조달청에 미납한 조달수수료가 약 35억 원인 가운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미납액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18억여 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이 21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49곳의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35억 1800만 원에 달하는 조달수수료를 미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미납액이 가장 큰 기관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현재까지 18억 4000여 만 원을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미납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미납액이 큰 순으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7억 2000만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4000만 원) 등 국토부 소속 기관이 뒤를 이었다.

부산에서는 그밖에 부산지방항공청(928만 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5287만 원), 부산지방국세청 중부산 세무서(8650만 원) 등이 조달수수료를 미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울산·경남 지자체 중에선 △부산 부산진구청(224만 원) △울산 울주군(630만 원) △경남 밀양시(1109만 원)와 합천군(266만 원) 등이 조달수수료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국토부 산하 기관 등 주요 수요기관에 대해 2023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1회 납부촉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2년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조달수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것은 재정집행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복적인 납부독촉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미수납률이 늘고 있는 만큼, 조달청은 징수 체계 개선과 수납 관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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