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사퇴론’ 커지는 민주, 서울 재개발 현장 찾은 국힘

여,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민심 악화에 초비상
발단 된 이상경 국토1차관 공개 사퇴 요구 분출
국힘 지도부, 직격탄 맞은 노원구 재개발 현장 방문
“부동산 정책 철회, 문제 된 공무원 경질해야” 공세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5-10-24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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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한 뒤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안정되면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사퇴론이 확산하는 기류다. 국민의힘은 24일 서울 노원구의 한 재개발 현장을 찾아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24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연이은 ‘설화’ 논란의 파장을 우려하면서 민심 악화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초강력 규제를 담은 이번 정부 대책 발표로 현금 여력이 없는 서민들의 아파트 매입이 크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1차관의 발언과 “15억원은 서민 아파트”라는 민주당 복기왕 의원의 발언은 수도권 민심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등 관련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는 사태 악화의 원인을 제공한 이 1차관에 대해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준호 최고위원의 대리 사과 이후 이 1차관이 고개를 숙였지만, 이마저도 ‘유튜브 사과’로 진행하는 등 민심과 동떨어진 행태를 반복,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지원 의원이 전날 이 차관에 대한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가운데 윤준병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정책 신뢰를 갉아먹는 고위 공직자들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장본인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가세했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 1차관에 대해 자진 사퇴나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 1차관의 거취 문제에 “지적이 있으면 더 살펴보겠다는 겸손함이 국민께 더 큰 신뢰와 안심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면서 이날 최고위에서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날 서울 노원구 재개발 현장을 찾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를 촉구하면서 정부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자극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 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인 조은희·김은혜 의원 등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했다. 장 대표는 이 1차관과 복 의원 발언을 겨냥해 “자신들은 게걸스럽게 집어먹다가 접시까지 삼켜놓고 국민을 향해선 집 한 채 마련조차 죄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고약한 머리에서는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내로남불하는 국토부 차관 등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 정책 방향 전환의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5억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말은 용어를 잘못 선택한 망언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기준부터 틀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0·15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문제가 된 모든 공무원을 다 경질하거나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정책을 잘못 발표해놓고 수습이 힘들어질 것 같으니 인제 와서 그동안 적대시했던 정비사업 정책을 철회하고, 열심히 하는듯한 모양새를 갖추려 한다”며 “서울시가 지난 4년 씨를 뿌려서 줄기가 올라왔는데 (정부가) 전부 쳐내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듯하다”고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앞서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당 부동산 특위는 소상공인, 청년, 신혼부부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듣고 부동산 정책 철회 압박을 이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