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지연’ 국감 도마… 부산 국책사업 책임 공방

국토위 김도읍, 현대건설 추궁
“국책사업 신뢰 훼손 책임져야”
신속한 정상화 로드맵 마련 촉구
시민사회 “강력한 페널티 적용을”
정무위선 동남권투자공사 언급
이헌승 “은행 공약 명백한 파기”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 2025-10-13 18: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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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조감도

13일 시작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에서 지지부진한 부산 현안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현대건설의 가덕신공항 공사 포기 이후 늦어지는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신속한 로드맵 요구도 나왔다. 이 가운데 법적 책임을 피해가는 현대건설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법제처에 국가계약법 위반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하면서 새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은 가덕신공항 공사에서 현대건설의 일방적인 철회로 국책사업이 무기한 연기됐음에도 정작 제재 없이 법적 책임을 피해가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기본설계 6개월간 활주로가 들어설 해상에 58회 계획되어 있던 지반 시추조사를 한번도 하지 않은 내용 등을 확인해 법제처에 (국가계약법)해석을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며 “현대건설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의 이한우 대표는 “제안한 공사기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포기하게 됐다”며 “(가덕신공항) 공기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정부가 제시한 84개월 완공 일정을 조건으로 수의계약 절차에 응했으나, 돌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공기 연장을 요구했다. 이후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사업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부산 시민사회에서는 현대건설을 지탄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부산·울산·경남 10개 시민단체는 “현대건설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은 명백한 국가계약법 위반 행위로 강력한 페널티가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늦어지는 가덕신공항 정상화 대책을 추궁하기도 했다. 그는 “가덕신공항 정상화 약속만 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며 “신속한 로드맵을 약속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문가와 관계 부처 사이 이견이 있어 현재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동남권투자은행이 아닌 투자공사 설립 추진에 대한 배경과 지지부진한 해수부 이전 관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질의 대상에 올랐다. 먼저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은 이 대통령이 부산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이 아닌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 최근 공식화된 것을 두고 “자본금 3조 원 규모의 공사는 안정적 자금 조달도, 지속적 성장에도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산 시민이 원했던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추진하거나 이를 대신할 국책은행 설립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지역 사회에 대한 약속 파기”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최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언급한 동남투자은행의 산업은행 자회사 형태 설립을 두고 정부의 공식적 검토 여부를 묻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공식적인 검토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해수부 이전 관련 공공기관 이전 문제 관련해서는 “산하 기관까지 완전히 이전해야 정부가 목표하는 해양강국을 만들 수 있다”며 “해수부 이전의 주된 이유가 북극항로 개척의 시작점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윤 실장은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향후 내놓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