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서울 부동산은 배불러 죽고 지방은 배고파 죽을 지경… 근본 대책 필요”

23일 방송 출연해 여권 향해 강도 높은 비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대해선 혹평
기능 강화 없는 해수부 이전 아쉬움 드러내
산은 이전에서 지역별 투자공사 설립 후퇴
“부산 민심, 고래 대신 송사리 준다” 비판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 2025-10-23 15: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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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이 17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17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개혁이란 이름을 사용하며 공화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서울 부동산은 배불러 죽을 지경이고 지방의 부동산은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대중 요법으로 수요 규제를 하려고 하니까 성공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역대 대통령들이 다 실패한 이유는 공화의 원칙을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공화의 원칙인데, 주머니 속에 공깃돌처럼 권력 가진 사람이 그걸 남용하면 공화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권력 강화 수단으로만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민주당의 국회 운영 방식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180석이 넘는다는 이유로 국회 선진화법을 오히려 악용하고 있다”며 “전부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며칠 만에 투표로 결정하고 선진화법이 막아준 물리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오히려 역이용해 더 빨리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정치권과 국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여당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국회를 본 적이 없다”며 “이게 입법독재”라고 강조했다.

사법 개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주의가 권력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선출이 됐든 쿠데타로 잡았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인민민주주의나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박 시장은 “서울의 부동산은 배불러 죽을 지경이고 지방의 부동산은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며 “서울의 수요는 대한민국 전체의 수요를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것인데 이걸 (지방 부동산으로) 분산시킬 방법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정책 없이 대중 요법으로 수요 규제만 하려고 하니 성공할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본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핵심 쟁점이던 기능 강화 조항이 빠진 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해수부만 내려오면 되는 게 아니라 물류와 금융은 같이 가야 하니까 산업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해운기업이 함께 오고 공공기관들도 결집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내세운 북극항로 시대 부산을 거점으로 만드려면 기반을 갖춰줘야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있다”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확정된 산업은행 이전을 뒤집고 투자공사를 만들어주겠다더니 이제는 지역별 하나씩 만드는 투자공사에서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투자공사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부산시민들은 고래를 가져와야 하는데 참치도 멸치도 못 가져오더니 이제는 송사리를 주려고 하느냐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은 “지역별 선거라기보다 전국 선거의 의미가 훨씬 강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남북 관계, 사법부 장악 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내년 초까지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덕신공항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가덕신공항에서 기장까지 32분으로 주파하는 BuTX를 빨리 추진해 교통 혁신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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