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초유의 ‘감액 예산안’ 두고 대치 계속

여야, 오전까지 ‘민주당표’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 두고 대치
국힘 “국민 인질극…민주당 증액 관철 위한 꼼수 접어야”
민주 “예비비 줄여 빚 갚자는 것…특활비 없다고 민생 마비 안 돼”
다만 박수현 “국회의장 상정 부담…10일까지 상황 볼 것”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2024-12-02 11: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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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오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초유의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국정 마비의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며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국민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인공지능(AI) 기본법’에 적극 동의했지만, AI 생태계를 위해 필요한 안정적 전력공급의 새 희망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효율은 방치하면서 지역화폐 비효율은 더욱 키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특수활동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경찰의 치안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며 “경찰이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감액 예산안이 상정되고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다수당의 이성 잃은 폭주가 민생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로 헌정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날치기 예산 횡포로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감액안을) 지렛대 삼아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였다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43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4조 8000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아무 때나 꺼내서 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차라리 이 중 절반으로 나라의 빚이라도 갚자는 것이다. 그게 민주당 예산 삭감의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특수활동비를 삭감했는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얘기”라면서 “(국회에서) 증액이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정부가 (원안에) 냈어야지 인제 와서 올리자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대통령실이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감액을 문제 삼아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고 비판한 데 대해 “검찰 쌈짓돈이 없다고 민생이 마비되나”라며 “권력기관 쌈짓돈 말고는 예비비도 예년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회의장 뒤편 현수막에는 ‘지역사랑상품 예산 2조원, 민생돌봄의 마중물로 쓰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졌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위한 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이 (예산한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늘 본회의에 (민주당안을) 상정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예산 처리 시한이 오늘이지만 정기국회 마감일인 오는 10일까지 아마 국회의장은 여야 간 협상을 요구하면서 상황을 볼 것”이라며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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