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동구 `원도심 고도제한 전면 폐지하라`

부산 서·동구 "원도심 고도제한 전면 폐지하라"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 2024-10-16 11: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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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원도심 관계자들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에 고도지구 지정을 전면폐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부산 서구와 동구 등 원도심 의원들이 산복도로 일대에 50년째 지정되어 있는 고도제한을 폐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가뜩이나 인구 유출이 심한 원도심에 높이 규제까지 덧씌워져 지역 소멸을 앞당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과 서구와 동구 시·구의원들은 16일 부산시의회에서 고도지구 전면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곽 의원은 “과거 원도심에 위치해 있던 부산시청과 경찰청, 법조행정타운을 비롯한 도시 중추기능이 타지역으로 이전됐고 그 여파로 원도심은 변화의 시대에 홀로 성장을 멈추고 전국 59개 지방소멸 우려지역에까지 포함됐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원도심에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는 등 여러가지 규제를 가했고, 이는 원도심을 성장억제지역으로 묶어놓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동구와 서구 등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은 도시 미관과 경관, 바다조망권 등을 명분으로 25개 지역이 50년 이상 고도지구로 묶여있다.

이 때문에 서구와 동구를 가로지르는 30km 상당의 산복도로 일원은 6.25 피난 시절 당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원도심 의원들은 “부산시가 원도심을 제외한 전역에는 초고층건물에 조망축, 미관, 경관축 등을 예외로 하면서 유독 원도심에만 이론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부산시는 시내 고도지구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9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원도심 25개 고도지구 지정 대상지 중 16개를 그대로 유지해 원도심 내에서는 큰 반발이 일었다.

곽 의원과 원도심 시·구의원들은 “지난 50년 간 고도지구는 순기능보다는 원도심 주민의 삶과 재산권을 억압하는 역기능이 더 많아 전면 폐기하는 게 맞다”면서 “산복도로 일원에 테라스 주택단지 조성 등 맞춤형으로 특화된도시설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