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라던 최신 휴대폰 할부금이 30만원`…어르신 울리는 대리점

'무료라던 최신 휴대폰 할부금이 30만원'…어르신 울리는 대리점

4년 새 만 65세 이상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542건
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요금 과다청구 등 피해 주의
소비자원 “요금할인 등 혜택 약속은 계약서에 기재해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2024-12-31 09: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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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 소비자를 중심으로 무료 단말기 교체, 저렴한 요금제 등 판매자(대리점) 측의 구두 설명만 믿고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뒤,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제공

80대 A씨는 지난 5월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최신형 단말기를 무료로 받아 저렴한 요금에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단말기 할부원금 31만 9000원이 30개월 할부로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해당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대리점 측은 “단말기 대금이 무료라고 한 적은 없다”며 발뺌했다.

70대 B씨는 지난해 11월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이동전화 개통 시 3개월 요금을 면제해준다는 이벤트 광고를 보고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 이후 3개월 동안 요금은 정상 청구됐고, 계약해지 및 3개월 요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해당 대리점은 “잘못이 없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최근 고령 소비자를 중심으로 무료 단말기 교체, 저렴한 요금제 등 판매자(대리점) 측의 구두 설명만 믿고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뒤,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동전화 서비스는 매년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상위 1~2위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간 15% 이상, 2024년은 10월 기준 12%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542건에 달했다.

신청 사유는 사업자가 설명한 가입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계약불이행'이 33.2%(18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을 과다 부과한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관련이 19.4%(105건),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는 '부당행위'가 17.2%(93건), 계약 취소 요청을 거절한 '청약 철회'가 11.4%(62건) 등이었다.

상당수 피해는 고령자가 계약단계에서 자세한 약정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할인 혜택과 같은 구두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전화서비스 신규 가입 시 기존보다 요금이 저렴하다는 설명과 달리 더 비싼 요금이 청구되거나 기존 계약의 해지 위약금을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피해를 본 고령 소비자들이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보니 피해 구제를 신청한 10명 중 6∼7명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입 시 구두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할인 혜택 등의 약정사항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실물로 받아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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