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해결해라”…건설폐기물 업체 이전 둘러싼 갈등 ‘2R’

사하구의회, 결의문 채택
폐기물 업체 이전 반대 목소리
갈등 확산에 시 중재론 힘 실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 2025-04-06 15: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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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의회 소속 유영현 의원이 건설폐기물 재활용 업체 이전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는 모습. 사하구의회 제공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위치한 삼정환경산업 부지와 사상~하단선 차량기지창 공사 현장. 철제 빔을 사이에 두고 부지를 정리 중인 곳이 기지창 공사 현장이고, 인접한 일부 공장 건물들이 있는 곳이 현재의 삼정환경산업 부지다. 기지창 공사로 삼정환경산업은 아파트와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 정대현 기자 jhyun@

부산 사상구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업체 이전을 둔 업체와 주민 갈등(부산일보 3월 12일 자 10면 보도)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부산시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부산 사하구의회는 ‘(주)삼정환경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사업계획 불허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사상구 엄궁동의 삼정환경기업이 부지 이전을 계획하면서, 사하구 하단동의 1800세대 규모 A 아파트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이다. 사하구의회 소속 의원 16명 전원이 해당 결의안에 찬성한다며 서명했다.

결의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주민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아파트 주민에게 반영구적인 환경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사하구 주민을 대표하는 사하구의회는 사상구청이 업체 이전을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상구청 행정에 대해 사하구의회가 반발하는 등 건설폐기물 업체 이전 문제가 지자체 간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부산시가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지자체 접경 지역의 갈등 사안인 데다 기업과 주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기에 시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다.

부산시의회 전원석 의원(사하2)은 “부산시는 ‘구청 소관’이란 말만 되풀이하며 실질적 책임을 회피하는 중”이라며 “단일 지자체의 판단이나 행정력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 상위 기관인 시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 중재자론’에 대해 시는 사상구청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사상구청은 부지 이전은 개인 사업자 권리인만큼 침해하기 어렵다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가 앞서 A아파트 측에 공문을 통해 “사상~하단선 종합관리동(기자창) 편입 부지에 포함돼 있는 삼정환경, 아신창고는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후 보상 절차에 따라 현 부지에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시가 이번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철도시설과 관계자는 “당시로서는 업체가 기존 부지의 인근 땅을 매입해서 영업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현재 사상구청이 부지 이전에 대해 검토 중이기에 시도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상구청은 오는 30일까지 삼정환경산업 측에게 부지 이전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사상구청은 업체와 주민이 갈등을 빚는 사안이기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상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최대한 오는 30일 전까지 결론을 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민원과 사업장을 둘러싼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