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최적지는 부산… 모든 대선 후보 공약 채택해야”

부산변호사회 성명 등 지역 여론 고조
“수도권 일극주의 해소에 반드시 필요”
소송 등 해외 의존, 국부 유출도 심각
해수부 이전 시너지 효과 기대감 상승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5-04-21 18: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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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부산 연제구 부산시티호텔에서 열린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국제해사법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일보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부산에 해양수산부 이전뿐 아니라 해사법원 신설을 추진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이후, 부산에 해사법원을 신설하는 공약을 모든 대선후보자가 채택해 달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끌려면 해사법원 신설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변호사회는 21일 ‘부산 해사법원 설치 촉구 성명’을 내고 지난 18일 이 후보가 발표한 공약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변호사회 김용민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부울경 메가시티 해양수도 건설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며 “두 손 들어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숙원 사업인 부산 해사법원 신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부산변호사회는 다른 대선후보자들에게도 공약으로 삼아 달라고 촉구했다. 부산변호사회는 “다른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조속한 부산 해사법원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며 “모든 대통령 후보자가 부산 해사법원 설치 공약을 하루 속히 실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해사법원은 해상 운송 계약, 선박 충돌 사고, 해상 보험과 해양 오염 등과 관련해 다양한 소송과 분쟁을 담당하는 전문 법원이다. 부산변호사회는 2011년 ‘해사법원 부산 유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해사법원 필요성을 가장 먼저 알린 단체다. 해사법원을 유치해 부산 법조계와 부산 해양 산업이 한층 도약할 계기로 삼으려 했지만, 수도권인 인천 등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부산변호사회는 부산 해사법원이 지역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명분을 제시했다. 부산변호사회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우리 헌법 정신인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할 수단”이라며 “부산 해사법원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

해사법원이 부산에 생기면 부산 법조인들이 맡을 해사 사건이 늘고, 해양산업과 관련한 중개업과 보험업 등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대로 해양수산부, 해양 관련 공공기관,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현실화되면 부산 해사법원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사법원을 빠르게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다. 부산변호사회는 “대한민국은 해사법원이 없어 해사 분야 소송과 분쟁을 영국·싱가포르 등 해외에 의존해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해사 분야 소송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5000억 원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에 해사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적지가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점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부산에 해사법원이 신설되면 변호사뿐 아니라 법무사 등 부산 법조계는 전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해사 사건을 전담할 판사들뿐 아니라 실무진 등 법원 직원들이 부산에 터전을 잡게 될 전망이다. 해사법원이 형사사건도 함께 맡으면 검찰 인력도 부산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