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죽었는데 진실은 ‘깜깜’ 폐쇄적 수사에 또 우는 유족

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 한 달
국과수 부검 결과 ‘복부 강한 둔력’
폭행 정황 불구 비공개 수사 여전
특사경 수사로 폐쇄성 더 짙어져
교정당국 깜깜이 수사 불신 가중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5-10-14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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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정종회 기자 jjh@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20대 남성(부산일보 9월 24일 자 1면 등 보도)이 복부에 강한 둔력을 받아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나왔다.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 부검 결과에서 확인됐지만 사건 발생 한 달이 넘게 지나도록 정확한 사건 경위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교정 당국의 폐쇄적인 수사 환경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다.

14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7일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숨진 20대 재소자 A 씨가 복부에 강한 둔력을 받아 숨졌다는 부검 결과를 최근 내놓았다. 주먹이나 발, 둔기 등에 따른 강한 외부 충격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7일 구치소에서 의식을 잃은 A 씨가 이송된 사상구 한 병원에서도 당시 A 씨 상태를 ‘복부 장막 파열’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부검 결과가 폭행 정황을 이야기하면서 A 씨를 숨지게 한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폭행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확보된 만큼 가해자 3명에 대해 살해 혹은 폭행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 중인 대구지방교정청과 부산구치소 내 특별사법경찰대는 ‘수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폐쇄적 수사 환경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유가족들마저도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사망 경위, 폭행 사유 등을 알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폭행한 가해자가 3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같은 방에 있던 나머지 재소자 1명도 사건에 연루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A 씨 유가족 측 변호사는 “유가족이 요청해도 수사 기록에 대한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 단계에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재판 단계까지 가서야 사건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교정 당국의 ‘깜깜이 수사’에는 2023년 교정시설 범죄에 대한 수사권 조정이 자리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23년 6월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 신설된 특별사법경찰대, 특별사법경찰팀이 교정시설 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되면서 수사 환경이 더욱 폐쇄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2021년 공주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 등이 동료 수형자를 한 달 정도 폭행해 숨지게 만든 사건 등 교정시설 내 범죄가 잇따르면서 특별사법경찰대가 사건 수사권을 부여받았다. 교정 당국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1차 수사를 맡는다. 검찰이 특별사법경찰 수사 결과를 지휘 보완하고, 최종적인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구치소 내에서도 수사 상황은 공유되지 않는다”며 “이와 별개로 외부에 수사 관련 사항을 알려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