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뭐길래…재계, `공기업 개혁 걸림돌 될 것` 반발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뭐길래…재계, "공기업 개혁 걸림돌 될 것" 반발

｜ 2016-05-10 16: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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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박원순)가 근로자 대표를 비상임 근로자이사 자격으로 경영에 참여시키는 근로자이사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가운데 재계가 즉각 반대 의견을 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험하고 무모한 실험이라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이날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도입 계획에 대한 경영계 입장’ 제하의 성명을 내고 “노동이사제는 방만 경영으로 적자를 거듭하는 공기업 개혁을 방해하고 생존마저 위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노동이사제는 우리나라 경제체계나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로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우리나라 시장경제질서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 이사와 경영진의 의견 대립으로 이사회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고 손해는 주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총은 “우리나라는 아직 협력적 노사관계가 자리 잡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이사는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는데 역할이 편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공공기관의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차원에서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근로자 대표 1~2명을 비상임 근로자이사로 임명하는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온라인이슈팀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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